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분만 중 사고, 상해보험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태아가 분만 중 발생한 뇌 손상으로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당연히 줘야하지 않겠습니까?언뜻 생각해 보니 우연히 일어난 상해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당연히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부모는 출산 5개월 전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녀 CI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상기 보험의 「출생 전 아이 가입 특별 약관」에 의하면, 태아는 출생시에 처음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② 본 특약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계약체결 시 출생 전 아동(이하 ‘태아’라 한다)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③ 제2항의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됩니다.출생 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 중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아직 분만과정 중인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약관에 의하면

아직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아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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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언제부터 “출생”인지 이 내용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보험회사의 위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간략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름만 나열하면 수태설,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등

법원은 형사적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 시기로 하고 있으나(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민사적으로는 태아가 산모로부터 노출된 때(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이나 56833 판결)를 출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 측은 아직 산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태아에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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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선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 또는 개벽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계약 사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며,

해당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출생 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상기 특별 약관의 내용과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른 개별 약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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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험회사)와 피고(보험계약자)는 이 사건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였던 소외인(자녀)이 태아임을 알고 있으며,

보험사고의 객체인 소외인이 태아 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기간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절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상기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개별약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여러 가지 사정을 조사해 보니 태아일 경우에도 상해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기로 아이 엄마와 보험사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4. 약관의 수정위 판결 보험사는 태아인 상태에서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모든 보험사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2019년 4월 이후에 판매되는 태아 보험은 거의 위와 같이 약관이 수정되었습니다.

단지, 보장의 폭을 늘린 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받습니다.

판결 이후 변경된 약관

이 사건처럼 보험계약 약관에 어떠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배제시키는 개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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